주식 리딩방 사기, 환불 받고 싶다면? 사기죄 성립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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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1-07본문
안녕하세요. 변호사 JYP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주식 투자자라면 대부분 이런 내용의 주식 리딩방 광고 전화나 문자를 받아보셨을 텐데요.
급등주, 단기간 고수익 보장, 무료, 비공개 고급 정보 등 투자자를 현혹시키는 단어를 사용하며 무료로 채팅방 등에 입장시킨 뒤 정보를 공유하는 척하며 일반 투자자들에게 돈을 받아내는 거죠.
■ 주식 리딩방 주요 수법
가장 많이 쓰는 주식 리딩방의 수법을 소개해드리자면, 특정 집단이 불특정 다수에게 연락을 돌려서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6월 말까지 투자금 2천만 원을 주시면 10배로 불려드리겠습니다, 확실한 건이며 만약 수익이 나지 않으면 약속한 다음 날 바로 전액 환불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런 주식 리딩방의 일방적인 말을 듣고 투자금을 지급한 본인의 잘못도 일부 있습니다. 단기간에 고액의 수익을 얻기 위해 욕심을 부린 것은 분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 실패라는 허울좋은 명분을 제공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전액을 환불해주겠다, 확실한 건이다." 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들었을 때, 보통 사람이라면 '전액 환불을 약속하고 계약서까지 쓴다는데 믿을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며 혹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건데요.
대부분 다 당하고 나서 깨닫습니다. 약속한 날짜가 되고 금액이 오르지 않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사기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주식 리딩방 업체에서는 약속했던 전액 환불을 이행할까요? 절대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대응책을 마련해야겠죠.
형사? 민사?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성립 요건 등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가장 중요한 계약서와 증빙 필수 사항
혹여 리딩방 운영자들이 진심으로 돈을 돌려주려고 생각했다고 가정해봐도, 본인들이 약속한 날짜에 맞춰 수익이 난다는 것이 이미 거짓임이 들통난 이후이기 때문에 돌려준다는 말을 진의에 의해 할 리도 없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미 일이 터지고 나서 그제서야 증거들을 살펴보면 믿고 썼던 계약서 한 장이 있을 텐데요.
주식 리딩방 측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어놓았기 때문에 날인만 하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주요 내용이 다 빠져 있습니다.
"주식 리딩방" 관련 계약서의 주요 내용이 뭘까요?
<증빙에 필요한 계약서상의 주요 내용>
1. 언제까지 몇 배의 수익을 다 보장하겠다.
2. 수익이 나지 않으면 전액 환불하겠다.
이 두 가지 내용이 반드시 있어야 사기죄 증빙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이 포함된 녹취록이나 계약서가 있다는 전제 하에 3가지 대응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식 리딩방 환불 3가지 대응법>
1. 민사소송
2. 형사고소 (사기죄)
3. 협상
첫 번째 민사소송의 경우, 가능은 하지만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범죄 집단이 세운 A라는 회사에 '부당하게 돈을 받아갔으니 돌려달라'라며 민사소송을 걸 경우, 설령 이긴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마음먹고 돈을 가져간 집단의 경우 해당 회사를 폐업하고 다른 회사를 차려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민사 소송 상대인 A라는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를 상대로는 집행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사실상 돈을 돌려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형사고소의 경우, 피해자들이 많을수록, 금액이 클수록 사기죄 유죄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대한 피해자를 모아서 아까 말했던 녹취록이나 계약서 등 증빙 자료를 제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해결 사례 및 협상에 대하여
사실 민사나 형사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입증해서 다투는 과정도 복잡하고 힘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마지막 방법으로 상대와 직접 협상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일반인이 하기에는 좀 힘든 부분입니다.
최근에 제가 해결한 사건 중 하나를 소개하자면, 변호사임을 밝히고 상대 범죄집단(주식 리딩방 업체측)과 직접 통화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증거는 있었습니다. 녹취록이 전부 남아있는 케이스였는데요.
변호사가 전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있냐고 발뺌을 하기에, 녹취록에서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전달을 했고 "언제까지 돈이 전액 들어오지 않으면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자 특정일까지 돈이 모두 들어온 케이스입니다.
물론 증거를 제시한다고 하여 모두 이렇게 얌전하게 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뻔뻔하고 당당해지는 집단들도 있죠.
대부분 주식 리딩방 사람들은 작전주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흔들었던 것도 있고요.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여러 밀당을 시도했고, 성공했던 케이스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요즘 주식 리딩방은 수법이 너무나 다양하고 피해 규모도 꽤 광범위하죠. 증빙 자료가 없는 경우도 많고, 투자 리스크에 대해 고지했다며 오히려 당당하게 나오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결책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주식 리딩방 때문에 정말 피해를 봤다고 느껴지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개개인의 사안에 맞게 법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