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택시기사 최저임금 미달 시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 이후, 그동안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만큼 돈을 돌려달라는 대규모 줄소송이 이어지고 있죠. 여러 명이 함께 소송을 진행하기 때문에 억대의 소송이 많습니다. 

'최저임금은 당연히 보장해줘야 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회사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한 부분이 많다는 점은 지난 번 게시물에서 상세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대법원 판결 내용, 반박 전략은?

합의문이 무효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해당 대법원 판결에 대해 어떤 식으로 반박을 해야 할까요? 

하급심은 해당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에도 최저임금법을 잠탈(*잠탈: 규제나 제도에서 교묘히 빠져나감)할 목적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각 사례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합의문이 유효하게 되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토해내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택시회사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 대응 전략, 합의 과정과 합의 목적 

노동시간을 단축한 합의가 노사간에 평화롭게 서명 날인이 되었고, 그 이후에도 어떠한 이의 제기도 없었다는 점을 일단 밝혀야 합니다.  회사가 강압적으로 합의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를 말해야 된다는 건데요. 이때 중요한 점이, 초과수익분이 이 합의를 이끌어내는데에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강조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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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재판부의 판례를 보면

초과수익분은 어떤 달은 많고 어떤 달은 적기 때문에 최저임금법 잠탈 여부를 고려하는 대상이 되지 못한다

합의문이나 합의 과정을 지난 포스팅에서 소개해드렸듯이, 근로자의 입장에서 초과수익분은 세금을 전혀 내지 않기 때문에 이걸 고스란히 가져갈 목적에서 합의를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크다는 점을 꼭 강조하셔야 합니다. 

▶ 두 번째 대응 전략, 최저임금법과 관련없는 합의 내용 강조

동일한 시간을 일해도 카카오 앱 등의 발달로 인해 대기시간이 줄었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 시간을 단축한 것이다, 최저임금법과 상관없이 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셔야 합니다. 

▶ 세 번째 대응 전략, 근로 환경의 특수성과 합의문의 유효성

원래는 최저임금 금액을 계산할 때 노동시간÷임금 (기본급+초과수익분)으로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면서 임금 중 초과수익분이 제외되면서 노동시간 단축 협의가 이뤄진 것이죠. 택시 운전의 경우 사납금을 내고 받는 월급에 대한 근로 시간과 초과수익분에 대한 근로 시간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초과수익분을 제외하면 근로시간도 당연히 그만큼 줄어야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에 따라 논의가 이뤄진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셔야 합의문이 유효하기 때문에 택시회사들이 승소할 수 있습니다.

▶ 네 번째 대응 전략, 신의칙 주장

부차적으로 신의칙 주장도 할 수 있습니다. 신의칙(신의 성실의 원칙)이란,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배려하지 않는 방법으로 권리를 실현하거나 의무를 이행할 경우 법률상 무효과 될 수 있다는 근거로 사용되는데요. 사실 일반적으로 법조계에서 이 주장은 잘 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번 사안의 경우 받아들여질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주장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맨 처음 합의문을 작성했을 때에는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합의문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합의문에 따라 초과수익분도 전부 세금없이 가져간 이후에 말을 바꿔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원까지 가져가려고 하는 것은 택시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의칙 주장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하급심에서 사안 별로 최저임금법 잠탈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기도 하고, 또한 지역마다, 회사마다 그간 운영해온 방식이 다르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대응 전략에 대해 소개해드렸지만, 사안마다 조금씩 강조해야 할 부분이 달라질 것입니다. 지난 몇년 간 코로나로 인한 타격에 이어 최저임금 소송까지 더해지며 폐업을 선택하는 택시회사들도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려운 실정이지만 법적으로 잘 대응하여 최대한 해결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률상담, 법적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