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갈등은 보통 윗집에서 내는 소음 때문에 아랫집이 고통 받으면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오늘은 특별하게 윗집이 전액 승소한 사건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제가 실제로 맡았던 사건입니다.

■ 층간소음 소송, 윗집 전액 승소 비결은? 

최근 층간소음이 워낙 문제가 많고 갈등이 심화되다 보니,  사실 전액 승소를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증거가 무척 뚜렷하고 확실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요. 

윗집이 CCTV를 달았던 사안입니다.

아랫집에서 먼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언제, 어떻게 소음이 일어났고 그래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아랫집에서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CCTV를 보니, 윗집 사람들이 집안에 아예 없었던 시점들이 꽤 많았습니다. 빈집이었을 때도 소음이 났다고 한 것이죠.

▶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통한 분쟁 조정 시도

이 사안의 경우 윗집과 아랫집이 계속 싸우다가, 결국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통해 갈등 해결 시도를 했습니다. 

윗집이 2박 3일 동안 집을 비우고, 그때 아랫집에서 소음이 나는지 확인을 해보자고 한 것입니다. 서로 약속된 날짜가 있었고, 그 기간에 윗집이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아랫집은 그날에도 소음이 심하다고 해서 동대표가 직접 아랫집에 가서 소리를 들어보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동대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고 했지만, 아랫집에서는 소리가 안들리냐며 되묻기까지 했죠. 

​이러한 정황들이 모두 합쳐져서 결국 전액 승소까지 이어졌던 것인데요.

​

■ 층간소음 소송, 형사 고소 가능할까?

심지어 아랫집은 윗집을 상대로 형사 고소까지 했습니다. 상해 등인데, 당연히 무혐의가 나왔죠. 

이런 정도의 소음만으로 상해가 이뤄졌다고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안은 윗집에서 소음을 일으키지 않았을 때에도 소음이 난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아랫집 분이 조금 과민하다거나, 

혹은 바로 윗집이 아닌 그 윗집 등 다른 집의 소리가 내려왔을 개연성이 있으며, 아파트 구조상 다른 소음들이 났을 개연성도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 위·아래층 사람들이 너무 과도하게 싸움이 난다 싶거나, 아랫집에서 계속 항의를 하는데 정말 억울한 경우 CCTV를 달아서 직접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층간소음 문제에서 윗집이 아무리 조심해도 소음이 나고, 주로 아랫집이 고통을 받는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러한 경험이 있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사안마다 대응이 다를 것이며, 실제로 억울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직접 들여다보기 전에는 알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층간소음 관련하여 법적인 대응 혹은 조언이 필요하거나,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사건을 많이 다뤄본 베테랑 변호사로서 최선을 다해 도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