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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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특별법 (13세 미만 아동)

5년 이상 30년 이하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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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보호법 (13세 이상에서 19세 미만)

2년 이상 징역 또는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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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특별법 (장애인)

3년 이상 30년 이하 유기징역형이나 3천만원에서 5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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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특별법 (친족관계 있는 자가 강제추행)

5년 이상에서 30년 이하 유기징역형

집행유예, 기소유예 간략한 개념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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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는 검찰단계에서 유죄는 맞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겠다는 불기소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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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는 재판에 넘어가서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다만 일정 기간 감옥에 들어가는 것을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형 선고를 없던 것으로 해주는 법원의 판결입니다.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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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는 맞지만 감경을 원하는 경우 피해자의 연령, 반성의 정도, 재범 우려, 생활환경, 동종전과, 이종전과 형량, 우발성, 피해자와의 합의, 범행수법, 범행횟수, 합의금 공탁 또는 지급 여부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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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미투 운동 이후 사회 전체적으로 성범죄에 민감해지고 있고 성인지감수성 등에 기반하여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벌금의 수위를 알아보겠습니다.

금액이 천차만별이고 사안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변호사가 확답을 한다면, 그것은 유인책에 불과합니다. 강제추행에서 중요한 것은 가해자로부터 유의미한 정보를 끌어내 감경사유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아동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친족관계인 경우 또는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는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도 처벌수위가 높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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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시간강사 추행한 대학교수

벌금형 500만원에서 항소하여 200만원으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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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서 2일 동안 2명에게 발가락으로 추행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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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에서 함께 사회를 보던 여성MC 팔을 쓰다듬은 영화배우

벌금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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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교사가 어린아이들 성추행해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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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주가 여직원 4명 총12회 성추행해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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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에서 여성 강제추행을 끝까지 부인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2년 (유명한 곰탕집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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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여성에게 귓속말 시도하여 강제추행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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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테이블에 있던 술집 여성 강제추행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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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초등학생 성추행한 60대 할아버지

벌금 15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