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실확인자료

​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에 근거하며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필요 시 통신사나 포털사에 요청하여 ​로그인기록, 위치추적기록, 통신시간, 상대방번호 등의 자료를 수신함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신사나 포털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

​

통신자료

​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에 근거하며 수사기관이 필요 시 통신사나 포털사에 가입자의 개인신상정보를 요청하여 받는 자료

통신사나 포털사가 응해야만 하는 의무는 없음

최근에는 포털사가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수사기관의 영장이 있어야 정보를 넘김

경찰 청구 이유

​

경찰은 박원순 시장의 사망 경위에 대해 조사하기 위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 영장청구를 한 것입니다.

​

타살이 된 것인지, 사망 당일 행적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조사하기 위해서이므로 인적사항자료인 통신자료가 아니라 위치추적, 당일 통화상대방 등을 알 수 있는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요청한 것입니다.

​

고소가 된 성범죄 관련으로 청구한 것이 아니므로 사망 경위에 대하여 수사할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법원 기각 사유

​

법원은 '사망 경위와 관련하여 타살 혐의가 있다는 등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야 함에도 없으므로 영장을 기각한다'라고 하였습니다.

​

성범죄 수사는 박원순 시장의 사망으로 '공소권없음' 종결되었으므로 더 이상 수사를 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성범죄 관련하여 법원이 편파적인 결정을 하였다는 등의 비판은 근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