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 JYP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범죄 사건에서의 합의 방법과 합의문 작성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합의를 희망한다면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는 부분이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합의를 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가장 먼저 상대방에게 합의 의사가 있는지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 연락이 오가는 단계에서는 직접 합의에 대한 소통을 하셔도 되고요. 혹은 이미 회사 내에 징계를 요청했다거나, 고소가 들어간 경우에는 직접 대화를 시도하지 않고 중간 단계를 꼭 거쳐서 말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아니면 2차 가해라고 하여 징계양정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드시 회사, 수사관,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합의 의사가 확인이 된 경우에도 제3자를 통해서 직접 얘기할 수 있겠냐는 동의를 받은 후에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보통 사과를 요구하고 액수를 타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결국 2단계에서 어그러질 가능성이 높기는 합니다. 

만일 본인이 느끼기에 사과문에 하지 않은 일에서 인정을 하라고 요구하거나, 가해자로 지목된 분이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함부로 사과문을 작성하셔서는 안 됩니다. 

■ 합의가 이뤄진다면 합의금 범위는?

사과문에 대해서 예민하지 않은 상태로 둘 사이에 어느 정도 합의가 되는 선에서 합의액을 정하실 때에는, 강제추행이냐 강간이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횟수, 경위, 정황, 따라서 또 달라지고요. 두 사람 사이의 관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금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대략 2천만 원 정도까지, 강간은 5천만 원 정도까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듯 다양한 요인들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과도한 합의금을 원하는 경우?

과도한 금액을 요청하는 경우,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 입장에서도 당연히 협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라면 해당 내용을 공탁하겠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공탁도 고소인의 정보를 알아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합의가 불발된 이유 등의 경위들을 의견서를 써서 제출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이고요. 

​■ 합의 = 고소 끝이 아니다?

만약 합의가 이뤄졌다고 한다면 처벌불원의사를 밝혀야 하며, 추후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항목이 당연히 들어가야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합의문을 작성해도 고소 건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주는 큰 권리이기 때문인데요. 합의문에 의해서도 소멸시킬 수 없는 큰 권리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다룰 때에는 위약금을 물리는 조항도 넣으셔야 하고요. 그 다음으로 추후 발설하지 않겠다, 즉 고소인의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유명인일 경우 언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알림으로써 사실상 명예적으로 이미 범죄자로 이미 낙인을 찍는 방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합의문에 모두 넣는 것이 좋습니다. 

위약금을 정하는 방법은 사안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런 합의문에 고소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위약금을 물리는 것 자체가 무효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차후를 대비하기 위해 일단은 넣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실제로 고소가 돼서 다투는 과정에서도 이런 부분을 어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향후 합의를 할 부분이 있거나 혹은 합의문을 쓸 일이 있을 때, 그런 부분에만 변호사가 투입되기도 합니다. 

특히 성범죄에 연루되었을 경우 혼자서 감당하기에 상당히 복잡하실 수 있는데요. 관련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경우, 베테랑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수월하게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상담 및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빠르게 해결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