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날이 발전하고 치밀해지는 보이스피싱 수법》

■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자가 되는 경로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데도

평온한 일상에 침투하여 아주 가까운 곳에서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도 꽤 많은데요.

다양한 피해사례 중 나도 모르게 가해자, 가담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당 10만 원 이상, 고액의 알바비를 지급한다는 공고를 올려놓고 돈이 필요한 알바생들이 지원을 하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유명은행 채권심사팀이고 일손이 필요하다, 돈을 받아서 전달해주시면 되는 쉬운 일이다"

그들이 전달한 돈은 보이스피싱으로 갈취한 돈이며, 어느새 '보이스피싱 수거책, 전달책'이 되고 맙니다.

이 외에도 본인 명의의 카드를 새로 발급받게 하거나 통장을 대여해주는 경우, 계좌의 돈을 송금해주는 경우 등 다양한 형태로 업무를 시키는데요.

최근에는 '마스크 검수 알바'라고 공고를 내어 지원자들을 현금인출책으로 이용한 사례도 있었으며

이 외에도 가지각색의 수법으로 대학생, 취준생, 구직자들을 끌어들입니다.

2018년부터 2년 간 검거된 수거책 235명을 분석한 결과,

70%가 구직사이트를 통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했을 뿐인데, 아무것도 몰랐는데도 범죄자가 되나요?" 

​→ 이에 대해 수사기관은 '반복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가 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 혹은 일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수상한 낌새를 알아챈 사람들은 대부분 그만둘 것입니다. 

실제로 일을 행한 경우 범죄에 가담했다는 사실 때문에 죄책감도 갖게 되겠죠. 

그러나 진실을 안 이후에도 계속 일을 하면서 본격적인 공범이 된다면 생각보다 큰 댓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 보이스피싱 범죄, 죄목은?

보통 보이스피싱의 죄목이 '사기죄'라고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어눌한 말투를 쓰는 중국인 일당들이 벌이는 단순 범죄가 아닌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전문 범죄집단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최근 판례에서는 사기죄 혐의뿐만 아니라 '범죄단체조직죄' 혐의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범죄단체조직죄 (형법 제114조) ※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또는 병역·납세의 의무를 거부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죄

범죄단체조직죄는 보통 조직폭력배에게 적용하는 죄목인데요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 아닌 기업형 조직범죄로

총책임자의 지휘 아래 실무 팀장 - 해외 콜센터 상담팀 - 국내의 현금수거팀이 유기적으로 움직입니다. 

특히 점조직(점처럼 여기저기 흩어져 연결되지 않은 조직)으로 말단 직원을 검거한다고 하여 조직을 뿌리채 뽑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에 연루되면 말단 직원조차도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범죄단체조직죄는 단순 공동정범이나 사기방조와는 달리 형량 차이가 크므로 매우 유의하셔야 합니다.

보이스피싱과의 전쟁을 선포한 수사기관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억울한 가담자의 경우도 일단 용의선상에 올려두고 실형까지 선고하는 사례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명확한 목적을 가진 단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해당되므로, 100%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초기 진술 전부터 대응 방법에 대해 변호사와 반드시 상담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보이스피싱 가담자 실제 실형 사례 

1.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40대 남성 A씨, 징역 2년 실형 선고

- 보이스피싱 사기조직 일원 A씨

- 지난해 5월 6일부터 14일까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10명에게서 2억 5380만 원의 돈을 받아 계좌로 송금하고 수당을 받음

-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 1,000만 원 상당

- 하지만 편취금액에 비하면 소액이고 범행을 스스로 그만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

2. 보이스피싱 상담원 역할 20대 여성, ​징역 1년 6개월 선고

-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 상담원 역할 수행

- 2018년 11월 "중국에서 월 300만 원 이상을 벌 수 있다"는 글을 보고 조직의 범죄행위에 가담

- C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대환대출을 권하며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669만 원 상당 입금 지시 등

- 2019년 1월 28일까지 15명으로부터 1억8천815만 원 갈취 혐의

- 점조직 특성상 효과적인 처벌이 어려우므로 범행 가담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처럼 중책이 아닌 일개 조직원(현금인출책, 상담원 등)으로 활동하였더라도 사기방조죄 등으로 실형이 선고되는 판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범죄단체조직죄 혐의까지 추가된다면, 꽤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보이스피싱 처벌, 피할 수 있을까? 

"어차피 중국이 본거지라 안 잡혀~ 모른다고 잡아떼면 그냥 풀려날걸?"

실제로 이런 마인드가 통하는 시기도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창궐하는 초창기였죠.

이후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며 아주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고, 연일 강력한 대책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다양한 대응책으로 인해 피해건수는 줄어들었지만 피해액은 오히려 늘어나는 기현상이 벌어졌으며

보이스피싱 수법은 갈수록 더욱 교묘해진 상태로 현재진행중입니다.

수사기관 및 당국은 이러한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판결에서는 모르고 가담했다고 하더라도

업무에 비해 과도하게 고액의 수당을 주는 아르바이트임을 알고 일을 수행한 경우

위험성있는 행위에 가담했다고 보아 범죄행위 가담자로 인정하여, 벌금형 및 집행유예 등이 아닌 실형을 그대로 선고하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 보이스피싱 처벌, 형량 기준과 형량을 줄이는 방법 

보이스피싱 처벌의 형량은 보통 피해액이 큰 역할을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기간 범죄에 가담했더라도 피해액이 높은 경우 형량이 높게 잡히는 건데요.

사실 판례에서 알 수 있듯 참작사유는 다양합니다. (피해금액 반환 여부, 반성 여부 등)

그러나 보통 가담한 기간이 길수록 액수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므로

하루라도 빨리 범죄행위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중요하겠죠.

'아무것도 몰랐어요' 라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전략,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는 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칫하면 높은 형량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사안마다 각기 다른 전략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변호사의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