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판결 간단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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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친형강제입원 직권남용 무죄

의사가 진단을 내리기도 전에 시도지사가 먼저 의사에게 문제가 있으니 입원을 시켜달라는 취지로 '강요'할 수 있는지 문제되었으나, 구 정신보건법 제25조에는 시도지사가 위험 상황을 발견하면 전문의에게 진단을 받게 할 수 있으므로 절차적으로 위법한 부분이 없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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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의사가 대면조사를 하지 않고 입원을 시킬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2심 법원은 구 정신보건법 제25조에 대하여 대면조사 없이도 상태를 진단하기 위하여 입원을 시킬 수 있다고 해석되는 규정이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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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친형강제입원 허위사실공표죄

선고 토론회에서 친형을 입원시키려 한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벌금 300만원이 선고되었으므로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이 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이 되어 당선무효입니다.

대법원 판결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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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의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될 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해석을 달리하거나 벌금 금액을 과하다고 하여 2심으로 돌려보낼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2심 결과가 쉽게 뒤바뀌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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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사실심이 아닌 법률심을 하는 곳으로 사실관계 확정을 하지 않습니다. 2심 법원이 절차나 판단에 있어 법규 위반을 하였는지, 법의 해석을 잘 하였는지 등을 보는 곳입니다.

결론적으로 증거채택 시 위법 여부, 형량이 과도한지 여부 등을 판단할 뿐입니다.

예를 들어 대법원이 친형강제입원에 대하여 이재명 지사가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은 사실, 사실이 아니다 라고 말한 '사실'은 바꿀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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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로서는 법률심에서는 해당사실이 없다 라고 주장하면 안 되고, 확정된 사실을 허위사실공표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해야 합니다. 추가로 벌금형 300만원 '형량이 과하다'는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파기환송으로 형량이 100만원 미만으로 줄어들 경우 당선무효만큼은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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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근거 규정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상고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이재명 도지사가 공개변론을 한 것을 두고

사실관계를 바꾸려 하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대법원에서 결과를 바꿀 가능성이 높지 않나,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변론절차는 확인차원에서 하는 것일 뿐 사실관계 확정을 달리 하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벌금 300만원 형 확정 시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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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무효 (공직선거법 제246조)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하여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받은 때 당선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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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선거보전비용 38억원 환급(동법 제265조의2)

당선 시 국가는 선거비용의 일부는 후보자에게 보전해줍니다. 그러나 당선무효 시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금액을 환급해야 합니다. 당선무효 확정 이후 바로 후보자에게 이를 고지하고 고지 후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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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피선거권 5년간 제한(동법 제266조)

특정 직군에 취직 및 임용이 제한됩니다. 특정 직군의 기관이나 단체의 임원이 될 수도 없으며, 국가 및 지방공무원 등의 임용도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