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가격리 거부 또는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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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 제79조의3조에 따라 치료나 격리조치를 거부하는 경우 또는 자가격리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년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필요 시 손해발생에 대하여 해당 개인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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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한 자

2.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입원 또는 치료를 거부한 자

3. 제41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를 거부한 자

4. 제42조제1항ㆍ제2항제1호ㆍ제3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거부한 자

5. 제47조제3호 또는 제49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위반한 자

2. 의료인에 대한 거짓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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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 제35조의2조에 따라 감염 관련 예보나 경보가 발령된 이후에는 의료진에게 진료이력 및 내원이력 등 진료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고의적으로 은폐하거나 거짓진술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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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위반 시 동법 제83조의 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필요 시 손해발생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3. 집합금지명령 위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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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명령은 일종의 행정명령으로 각 시도별로 집합금지명령을 내렸는지 여부, 어느 업종을 내렸는지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나 시군구청장이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지역마다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금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일관된 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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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위반 시 처벌은 동일합니다.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벌금 300만원 이하입니다. 필요 시 손해발생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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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행정명령을 내린 사례

교회 소모임 금지 명령이 대표적입니다. 어제 이 명령을 해제 할 수 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교회로 인한 감염이 거의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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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양수산부는 각 지자체가 일정 시간 해수욕장 야간 집합금지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공지하였습니다. 해수욕장을 아예 출입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저녁에 음주 및 취식을 금지하는 명령입니다. 충남(대천해수욕장 등 6개), 강원(8개 해수욕장), 부산 등이 발령하였거나 발령을 준비 중입니다. 늦어도 7월 3째주부터는 시행한다고 합니다.

4. 마스크 착용 위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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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거부 가능

버스, 지하철, 철도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이나 행정명령은 아니기 때문에 처벌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승차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도시철도법 등 대중교통 관련 법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승차거부를 하면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차원의 감염병 예방 정책이라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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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폭행 협박 시 처벌

문제는 승차거부 과정에서 승객이 기사를 폭행, 협박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이 때에는 각각 폭행죄, 협박죄, 업무방해죄, 최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운행중인자동차운전자폭행) 등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특가법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며, 상해에 이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등 처벌이 무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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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자체 마스크착용 위반 시 바로 벌금형 가능

다만 대전과 대구에서는 지자체 자체에서 별도의 행정명령이 내려져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5.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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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에 대한 거짓진술로 처벌을 받는 것 이외에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을 진술하여 방역을 방해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합니다. 나아가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본 실제 처벌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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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미착용으로 승차거부를 당하자 기사를 폭행하여 이식수술이 필요할 만큼 상해를 가한 50대가 구속되었습니다. 특가법이 적용되어 상해가 인정될 경우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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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이만희 교주는 허위자료 제출을 지사한 혐의 등으로 감염병예방법위반 등 검찰에 고발되었고, 신천지 교인 3명도 증거인멸,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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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서는 확진자 발생일이 2월 3일 이후 현재까지 69명이 감염병예방법으로 입건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코로나 방역지침 어겼을 경우 처벌 수위_자가격리 위반, 조사방해, 집합금지명령 위반, 마스크착용 거부|작성자 변호사 JY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