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성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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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는 고소를 하였다 돈을 받고 취하를 한다고 하여 무조건 성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타인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정신적 고통이나 괘씸죄 등으로 보상을 받고 싶다는 심리가 들 수 있고, 그러한 결과로 돈을 받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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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전후 맥락 상 처음부터 합의 하에 스킨십을 한 것임에도 돈을 목적으로 고소를 하였을 경우에는 무고죄가 가능합니다. 스킨십 이후 돈을 요구하였으나 상대가 거절하자 고소를 진행한 경우 또는 고소 후 너무 빠른 시간 안에 돈을 받고 합의를 취하한 경우에는 무고로 의심받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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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먼저 합의를 제안하고 금액 제시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상대의 진정한 사과 없이 돈만 받고 취하를 한다든가, 고통 없이 너무 쉽게 제안을 수락하는 경우 의심을 사기 쉽기 때문에 합의 진행을 신중히 해야 합니다.

합의를 꼭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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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습니다. 피의자가 전혀 반성의 빛이 없고 진정한 사과를 하지 않는 경우나 피해자의 고통이 심하여 돈만 받고 용서를 할 수 없는 경우 등 합의가 불가할 경우에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범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감형의 중요한 요소기 때문에 주로 피의자측에서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꼭 가해자만 요청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 입장에서도 가해자가 충분히 사과를 하여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다거나 더 이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너무 힘든 경우 등 먼저 제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합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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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절차를 거쳐 합의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사안이 경미하다고 생각되면 검사가 먼저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조정제도를 이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조정기일을 잡고 법률지식을 가진 2인의 조정위원 앞에서 피의자나 피의자 법률대리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며, 적정한 금액으로 합의를 본 후 합의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절차를 신속히 완결할 수 있고 피의자 입장에서는 절차를 종결하거나 불기소처분, 기소유예 등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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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형사의 경우 민사나 가사와 달리 국가형벌권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안이 긴급(피의자 도주 등)하거나 중대한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원해도 조정절차를 활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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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피의자와 피해자가 직접 연락을 하는 방법도 있고 각각의 법률대리인끼리 연락하여 합의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다시 피의자를 대면하거나 대화하는 것이 싫을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사자가 직접 합의를 진행하더라도 협상 경험이 많은 변호사에게 합의시점이나 금액 등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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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차만별이고 당사자들이 합의하기 나름이지만, 대략 200만원부터 1500만원 정도 범위에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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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에 있어 폭행, 협박이 어느 정도 인지, 상해를 입은 정도, 사안의 중대성, 집단으로 가해를 한 것인지,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하여 금액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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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가해자의 자력, 처벌을 받을 경우 가해자에게 얼마의 벌금형이 내려질지, 혹은 구속이 될 지 등에 따라 금액에 차이가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