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 고발 / 인지수사 / 고소 고발을 바로 검찰에 할 수는 없는지

​

고소는 피해자, 법정대리인, 일정관계에 있는 사람이 수사기관에 가해자 처벌의사를 표명하는 것입니다. 고소는 한 번 취소하면 다시 할 수 없습니다.

​

고발은 피해자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가해자 처벌의사를 표명하는 것입니다. 취하 이후에도 다시 고발할 수 있습니다. 고소나 고발은 경찰에 할 수도 있고 검찰에 할 수 있습니다. 검찰에 바로 하는 경우 경찰 수사단계를 거치지 않습니다.

​

인지수사는 누군가 고소, 고발을 하지 않았음에도 경찰이나 검찰이 범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직접 수사를 개시하는 것입니다.

​

비교 개념

​

자수는 범죄를 행한 사람이 자발적으로 직접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입니다.

​

자백은 수사기관의 심문에 의하여 자신의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 , 동법 제234조

피의자 / 피고인

​

수사 단계 피고소인을 피의자라고 하고

재판 단계의 피고소인을 피고인이라 합니다.

​

최종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범죄자가 아닌 피의자나 피고인으로 불리는 것입니다.

검찰송치

​

고소나 고발을 경찰에게 한 경우 경찰은 신속히 조사하여 증거물이나 수사자료를 검찰에 넘겨야 합니다.

처음부터 경찰이 아닌 검찰에 고소나 고발을 한 경우에는 이러한 송치가 이루어지 않습니다.

​

경찰은 자료를 넘길 때 기소나 불기소 의견을 명시하지만 검찰이 이에 기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

기소와 불기소 /기소유예

​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면 검찰은 기소를 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소란 사건을 재판에 부치는 것입니다.

불기소는 재판까지 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겠다는 것입니다.

​

불기소는 공소권 없음, 혐의없음, 범죄불성립, 기소유예, 기소중이 크게 5가지로 나뉩니다. 이 중 기소유예는 범죄혐의가 입증되어 기소를 하여야 하지만 불법이 경하여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고 '봐준다'는 의미입니다.

구약식 / 구공판

​

기소를 하겠다고 결정을 하면 구약식이나 구공판 중 하나로 의견을 적어야 합니다.

​

구약식은 형사소송법 상 벌금형 이하를 받는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실무에서는 별금 500만원 이하의 사람들처럼 형이 가벼운 피의자에게 간이한 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

구공판은 이보다 형이 중하고 죄질이 나쁜 피의자에게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

구약식과 구공판의 求(구)는 오래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구하다'는 뜻입니다. 약식재판을 구하다, 정식재판을 구하다 정도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하정우는 검찰로 송치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추후 검사가 기소 또는 불기소 의견을 낼 것이고,

기소라면 구공판, 구약식 중 청구를 하게 됩니다.

내용을 알고 기사를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