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사건처럼 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에 연루된 경우_대응 TIP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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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1-14본문
변호사 JYP (박지영) 02-6710-0367 최초 20분 무료상담 위력에 의한 간음 추행 사건에 휘말린 사람들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를 위한 글 1. 위력의 의미 : 강간이나 강제추행의 협박 또는 폭행과 다른 수단 2. 재판부가 '위력'으로 보는 기준 3. 피해자를 위한 TIP 4. 가해자를 위한 TIP |
박원순 시장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고소된 후 사망하였고,
안희정 전 지사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제3자가 보기에 '합의된 스킨십' 같은데 '위력'이 도대체 무엇인가요.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
대법원 2013도12803 판결 중
강간이나 강제추행과 달리
협박이나 폭행의 수단이 없어
제3자가 보기에는 '합의된 스킨십'으로
보여질 여지가 있습니다.
재판부는 '자유의사가 제압'된 것을
다음 3가지 요소를 보고 판단합니다.
1. 물증이나 제3자의 증언
2.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3. 정황증거
① 사건 당시 거절의사표시 여부
② 사건 이후 태도
③ 둘의 수직적이고 억압적인 관계 여부
1. 물증이나 제3자의 증언
물증이나 증언은 '위력'에 의한 범죄에서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을 수 있습니다.
사진이나 카톡에서 협박이나 저항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합의된 관계로 보일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증언 역시 누군가는 그 장면을 보고 서로 좋아서 한 것으로 볼 수도 있고
누군가는 마지못해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제3자에게 가해자의 그러한 언행으로 힘들다거나 부서를 옮기고 싶다거나 죽고 싶다는 등의 말을 전하는 진술은 의미가 있습니다.
2.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혹자는 피해자 일방의 말을 듣고 성범죄를 판단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치부를 드러내면서 고소를 하는 경우는 드물고
경찰, 검찰, 재판 단계에서 3회 이상의 진술을 하면서 사소하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모순없이 진술하는 것은 매우 힘들기 때문에 재판부는 무척 중요한 근거로 생각을 합니다.
3. 정황증거
① 사건 당시 거절의사표시 여부
부적절한 언행 당시 '하지 마세요'라고 말할 경우 승진이나 직업 등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소극적인 태도로 임하기 쉽습니다. 강간이나 강제추행의 수단은 폭행이나 협박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반응이 적극적이지만, 위력에 의한 범죄는 조직 내에서의 관계나 향후 '밥줄'이 걸린 문제라는 점을 고려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② 사건 이후 태도
그렇다 하더라도 추후에 지인들에게라도 문자나 전화 등으로 힘든 심경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범행 이후에도 사모임이나 회식, 출장 등이 이어진다면 최대한 참여를 안하도록, 가서도 최대한 가해자와 멀찍이 지내도록, 출장 시 밤에 오는 문자는 반응하지 않고 다음 날 대응하도록 노력하는 모습이 남아 있으면 좋습니다. 이런 태도를 주변에 알리면 증언이 확보되어 더욱 좋습니다.
③ 둘의 수직적이고 억압적인 관계 여부
보통 상사 등이 인사권자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보직변경이나 부서변경 등을 요청하는 것 역시 힘듭니다. 그렇더라도 한 번 정도는 시도를 한 흔적을 남기셔야 합니다.
피해자를 위한 TIP
1. 주변에 힘든 부분을 토로하여 증언을 확보하라.
2. 가해자에게 어떤 식으로든 불쾌함을 표시하라.
3.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위하여 반복적으로
기억을 소환하라.
4. 과거와 달리, 강간이나 강제추행에 비해 '위력'의 범주를 피해자의 입장에서 폭넓게 인정하려는
요즘 재판부 추세를 적극 활용하라.
5. 정신적 스트레스를 조금이라도 보상받기 위하여 민사재판으로 손배청구 소송도 병행할 수 있다.
이 때에는 국선변호인은 민사재판이 불가하므로
처음부터 사선변호인을 구하는 것이 낫다.
6. 합의는 신중히 진행하라. 가해자를 다시 보는 것도 힘들고 자칫하면 꽃뱀으로 몰려 무고죄로 역고소 당할 수도 있다. 변호사를 통하여 합의 여부 및 절차 진행을 하는 것이 좋다.
가해자를 위한 TIP
1. 물증의 경우 '위력'의 근거로 미약하다는 점을
파고들라.
2. 증언이나 피해자 진술의 엇갈리는 부분을
찾아내라.
3. 주변에 피해자가 본인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고 진술하였는지 파악하라.
4. 신중히 피해자와의 합의를 타진하라.
이 부분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여지가 있고 협박으로 다가갈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통하여 하는
것이 안전하다.
5. 피해자에게 다른 의도가 있는지 조심스럽게
파악하라. 무고의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