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층간소음 피해자'라고 하면 아랫집을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요. 그러나 최근 층간소음의 양상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 윗집도 피해자가 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윗집이 피해를 보는 경우들에 대해 설명해드리고, 대처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 층간소음, 윗집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다양한 분들의 상담을 받아보니, 층간소음으로 인한 윗집의 피해 사례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아랫집의 생활소음이 윗집까지 너무 크게 울려서 고통받는 경우

반드시 뛰거나 쿵쿵거리는 발소리가 아니어도, 아랫집이 방음장치 없이 드럼 혹은 피아노를 친다거나 음악을 너무 크게 틀어서 소음이 윗집까지 이어져서 시끄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2. 아랫집에서 윗집의 층간소음 때문에 우퍼 스피커를 크게 틀어서 보복하는 경우

흔히 '층간소음'의 연관 검색어로 '복수'와 '보복'을 보셨을 텐데요. 윗집의 층간소음을 참지 못해 결국 우퍼 스피커를 설치하여 소음으로 보복을 하는 것입니다.

3. 윗집 소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윗집이라고 착각해서 항의를 하는 경우

소음이 꼭 정확히 위에서 아래 방향, 직선으로 흐른다는 법은 없죠. 소리의 방향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일어나는 오해상황입니다.

■ 윗집의 피해 사례, 대처 방안은?

1. 아랫집 생활소음이 윗집까지 너무 크게 울려서 고통받는 경우

생활소음과 관련된 대처 방안은 아랫집의 경우와 동일하게 증거를 모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알려드린 바와 동일한 방법으로 꾸준히 증거를 모으시기를 권합니다.

◆ 층간소음 증거수집 방법

①  매일 층간일지 쓰기

어느 시간대에 어떤 소음이 났는지 기록합니다. [00시 정도: 아이가 우는 소리, 피아노/드럼을 치는 소리] 처럼 구체적인 시간대와 내용을 최대한 상세하게 정리해서 모아두시면 좋습니다.

②  소음 측정하기

본인이 직접 데시벨 측정 기계를 대여하거나 사는 방법, 또는 소음진동을 측정하는 전문 기술자를 통해 측정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기준에 도달하는 증거를 모아두셔야 합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⑴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⑵ 공기전달 소음: TV,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2. 아랫집에서 우퍼 스피커를 크게 틀어서 보복하는 경우

피해를 본 아랫집 입장에서는 그만큼 괴로워서 맞대응을 한 것이겠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위층이 아래층에 내는 소음은 생활소음일 가능성이 크지만, 보복성으로 내는 소음의 경우 여러 정황상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훨씬 쉽기 때문에 소송에서 불리해지기 쉽습니다. 

보복소음 판례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보복성 층간소음 3천만 원 배상 판례

- 2018년 인천의 아파트로 이사를 온 부부는 아랫집으로부터 층간소음 항의 및 경찰신고를 받았으나, 민원을 제기한 날에 외출로 부부가 집을 비운 일도 있음

- 이후 오히려 아랫집에서 기계음, 진동소음과 같은 공사장 소리가 들려왔고 이로 인해 윗집 부부는 불안장애와 우울증 진단 받음

- 윗집은 결국 반년 만에 이사를 한 뒤, 아랫집에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아랫집에서 낸 소음을 경찰과 이웃 주민들이 묘사할 정도로 구체적인 정믈 살펴 아랫집에서 일부러 장치를 이용해 만들어 낸 보복 소음으로 인정

- 주거의 안정을 침해당한 윗집 부부에게 아랫집 부부가 위자료 1천만 원과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면서 지불한 1년 치 월세 1,96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지금까지의 층간소음 소송 중에서 비교적 큰 금액인 3천만 원 가량을 배상하게 된 판례입니다. 

위자료와 손해배상을 모두 인정한 것이죠. 

물론 아랫집 입장에서는 본인이 먼저 피해를 봤기 때문에 억울하실 수 있겠지만, 소음이 정확하게 윗집에서 나는 소음이 아닐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퍼 스피커와 같은 보복성 소음은 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은 피해를 봤어도 법적으로 해결하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유념하시고 법으로 해결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런 경우에도 보복 소음보다는 증거를 모아서 법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간접강제까지 가능합니다.

3. 윗집 소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착각하여 항의하는 경우

제가 받은 상담사례 중, 아랫집에서 찾아와서 '개 짖는 소리가 너무 시끄럽다, 누가 공동주택에서 개를 키우냐'라며 항의했으나 윗집은 개를 키우지 않고, 

윗집의 맞은편 집에서 나는 소리를 착각하여 잘못 항의를 했던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처럼 층간소음 항의를 하실 때에는 정확히 소음의 원인이 어디인지부터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윗집이 아닌 다른 집에서 소음이 나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윗집에만 계속 항의를 하시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오히려 윗집이 증거를 수집하여 아랫집에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층간소음 소송은 정확한 원인 파악과 증거수집이 무척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우퍼 스피커나 도구 등으로 보복을 하면 오히려 윗집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할 수도 있으니 반드시 법적으로 해결하시기를 바라며, 

층간소음으로 오랜 시간 고통받고 소송을 준비하시거나 현재 상황 & 증거수집에 대한 법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박지영 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