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헌트(줄거리 있음)_어린 아이가 거짓말 할 리 없다? 성범죄 피해자가 아동인 경우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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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1-14본문
변호사 JYP (박지영) 02-6710-0367 처음 20분 무료상담 피해아동의 진술이 필요한 사건에 대한 TIP 1. 영화 줄거리 2. 수사 및 재판단계에서 아동의 진술 절차 3. 재판부나 수사기관은 아동의 진술을 신뢰하나 4.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아동을 대하는 TIP |
1. 줄거리 (스포 있음)
덴마크 시골 마을에 이혼하고 사는 혼자 사는 남성 루카스가 주인공입니다. 작은 마을에서 유치원 교사를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주민들 대부분이 주인공과 어린시절부터 친구로 지내온 막역한 사이입니다.
<네이버 영화 소개에 나온 스틸컷 사진>
그러던 어느날 루카스와 절친한 친구의 어린 딸이 주인공에게 호감을 갖고 편지도 주고 선물도 줍니다. 주인공은 어린 아동의 행동이 이상하여 그러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에 앙심을 품은 혹은 스스로 자기 최면을 걸어 기억이 왜곡된 그 여자 아동이 유치원 다른 여자 선생님이나 부모님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주인공이 자기에게 성기를 보여주었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입니다.
여자 아이의 친오빠는 친구들과 장난을 치던 도중 여동생에게 성기사진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이런 기억이 혼동된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자신의 호감을 받아주지 않는 주인공을 골탕먹이려고 한 것인지 불분명합니다만, 결국 주인공은 작은 마을에서 왕따가 되고 절친과도 연이 끊어지게 됩니다.
최종 결말은 영화를 직접 보시고 확인해주세요. 다만 한 남성에 대한 마녀사냥은 쉽사리 그치지 않습니다.
2. 법조인이 바라본 영화
가. 재판 과정에서 아동의 진술을 얼마나 믿어주는지
재판부는 아동이 현실과 상상을 혼동하거나, 동석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의 반복된 질문 내용 또는 유도심문 등을 통해 사실이 아닌 진술을 할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아래 대법원 판결 문구 참고). 이러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범죄 발생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진술을 한 것인지, 누가 어떻게 질문을 하고 면담을 한 것인지, 범행 당시 상황을 아주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특정 부분에 대한 묘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봅니다.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경우에,
아동은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에 대하여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 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2012감도14,2012전도83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료감호·부착명령]
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아이 진술 절차
형사소송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는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규정이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①수사나 재판에서 질문을 알아듣기 쉽게 풀어 전달해주고 심신을 안정시켜주는 진술조력인 신청 가능, ②증인 신문 시 신뢰관계인의 동석 허용, ③가해자와 마주치지 않도록 중계장치나 비공개, 차폐시설 등을 통한 진술 가능, ④수사 과정을 영상물로 녹화 보존해야 하는 의무, ⑤재판에서 수사과정의 진술을 해당 녹화물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점 등이 구체적인 예시입니다.
다. 여자아이가 성범죄 피해자인 경우 대응 팁
성범죄의 경우 여자가 굳이 자신의 치부를 드러낼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피해자 편에서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기 쉽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이라면 순수한 아이의 프레임이 씌워져 더욱 편파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더 헌트라는 영화는 그러한 편견에 대한 이야기를 그린 것입니다. 실제 사실에 기초한 것은 아니며 감독이 아동심리를 전문으로 공부하는 사람에게 아동의 거짓말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후 상상을 덧붙여 만든 영화입니다.
모든 사건은 최대한 편견을 배제하고 여러 가능성을 염두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아동의 진술 이외에 물증이나 증인이 있다면 확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설명하였듯 아이의 진술은 성인의 진술과 달리 믿음을 주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므로 다른 증거가 있다면 유무죄를 입증하기 수월합니다. ② 성범죄는 은밀한 곳에서 일어나 다른 증거를 찾기 쉽지 않습니다. 이 때에는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이 중요합니다. 피해아동과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진술조력인을 선택하고 범행 당시 범죄장소와 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이고 구체적인 묘사를 듣는 것이 좋습니다. ③ 재판과정에서도 신뢰관계인을 동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때 부모는 아이편에 서서 유도심문을 하거나 감정이 격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잘 판단해야 합니다. ④ 평소 아는 사이가 아니라 놀이터에 놀다가 갑자기 다가온 낯선 남자에게 성범죄를 당한 경우에는 아이가 거짓 진술을 할 개연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서면에 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⑤ 성범죄는 아는 사이에서 일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때에는 아이와 가해자와의 평소 관계, 아이가 거짓말을 할 요인이 없는지,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고 있는지, 다른 곳에서의 경험을 혼동하는 것은 아닌지 등을 잘 살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