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의뢰인(줄거리있음)_영화 모티브가 된 칠곡계모사건까지 들여다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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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1-14본문
변호사 JYP (박지영) 02-6710-0367 어린 아동이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한 경우 대응 팁 아동상담사 자격증 보우 아동학대피해자 무료 상담 및 무료 소송 가능 1. 영화 줄거리 간략 소개 2. 칠곡계모사건 3. 아동학대 대응 팁 - 아동 보호 장치 소개 |
"제가 동생을 죽였어요."
10살 소녀가 7살 남동생을 죽였다고 자백합니다.
7살 남동생이 장파열로 죽자, 10살 누나가 자신이 살해했다고 자백합니다. 인형을 뺏으려고 싸우다 이렇게 됐다고 말하자, 경찰은 아이를 경찰서로 데려갑니다. 과연 진짜 범인일까요.
10살 소녀와 7살 남자아이는 남매입니다. 둘은 여느 남매처럼 티격태격하지만 사이좋게 지냅니다. 이들의 불행은 아버지가 계모와 재혼을 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계모는 아이들을 구타하여 팔을 휘게 만들고 온몸에 멍자국과 피가 흥건할 정도로 때렸습니다.
아이들에게 유일한 휴식처는 가끔 연락이 되는 변호사 정엽(이동휘 배우)과 고릴라 인형입니다. 특히 남동생은 고릴라 인형과 대화하는 것을 무척 좋아합니다. 그 날도 다른 날과 똑같이 계모의 구타와 학대가 시작됩니다. 아이의 배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주먹질하자, 아이가 너무 아프다고 호소합니다. 그럼에도 계모의 구타는 멈추지 않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아이가 누나에게 고통을 호소하였고, 이를 본 계모는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채 시간만 보냅니다. 아이는 오래 버티지 못하고 죽습니다. 장파열로 인한 사망. 결국 계모의 구타로 사망에 이른 것입니다.
평소 남매와 연락을 하고 지내던 변호사는 아이가 범인이 아님을 직감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러나 소녀는 실어증에 걸린 사람 마냥 재판에서 아무말도 못한 채 억눌려 있기만 합니다. 특히 피고인 석에 앉은 계모가 아이에게 협박의 눈초리를 보내면 더욱 얼어붙어 눈물만 흘리다 재판이 끝나버립니다.
이후 결말은 영화를 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이 영화의 모티브가 되었던 2013년도 칠곡계모사건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실제 사건을 살펴보고 놀라웠던 것은 영화가 실화보다 순화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실제 칠곡계모사건에서 아이들은 자매였습니다. 12살, 8살 자매는 계모로 부터 수시로 학대를 당했습니다.
청양고추 입 속에 우겨넣기, 방에서 배설하게 하기, 그 배설물이 묻은 휴지먹게 하기, 아이를 세탁기에 넣어 돌리기 등 자매는 영화 속 구타 장면보다 훨씬 비인간적인 학대를 당하였습니다.
<그것이알고싶다>캡처화면_7월 18일 방영분 학대아동사건을 되짚어보는 회차
영화에서처럼 8살 여동생은 계모에게 맞아 장파열로 사망합니다. 이후 계모와 친부의 협박과 강요로 자신이 여동생을 죽였다고 자백합니다. 친부는 여동생이 죽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녹화하여 언니에게 협박조로 보여주곤 했습니다. 이쯤되면 인간의 탈을 쓴 악마가 아닌가 싶을 정도죠.
<채널A 뉴스 화면 캡처>
이후 부모로부터 강요를 받은 10살 언니는 경찰에 자신이 죽였다고 거짓 진술을 합니다.
그러나 심리치료 과정에서 심경의 변화가 생겨 학대, 구타, 사망에 이르는 경위를 모두 말합니다.
판사에게 계모를 꼭 엄벌에 처해달라는 편지까지 쓰게 되죠.
판사는 아동이 계모 앞에서 제대로 진술하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재판정이 아닌 재판장실로 따로 불러 비공개증언을 받습니다.
아동의 거짓진술로 난항을 겪던 재판은 증언을 확보하고 물증을 추가하여 최종적으로 계모와 친부에게 중형을 선고합니다.
<동아일보 기사에 나온 사진>
국민들은 살인죄를 적용하라고 하였지만, 당시 검사는 상해치사죄를 적용하여 계모에게 20년을 구형하고, 친부에게는 7년을 구형하였습니다. '구형'은 검사가 판사에게 그 정도 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일 뿐, 실제 판결선고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판사는 이런 구형을 참고하여 선고를 내립니다. 이후 2015년 9월 계모는 15년형이, 친부는 4년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지금이 2020년이니 친부는 이미 석방되었을 것이고, 계모 역시 풀려나면 52세밖에 되지 않아 또다른 아이를 학대할 지도 모를 일입니다.
당시 국민들은 형량이 낮아 개탄은 금치 못하였습니다. 그런 여론을 읽었을까요. 얼마 안 있어 발생한 울산계모사건에서는 2심 법원이 살인죄를 적용하여 18년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울산계모사건은 계모가 8살 여아의 갈비뼈 16개를 부러뜨려 사망에 이르게 한 또 한건의 아동학대사건입니다. 물론 여전히 형량이 낮다는 여론이 많지만, 적어도 칠곡사건과 달리 살인죄가 인정됐다는 점에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칠곡계모사건을 계기로 2014년 1월에 아동학대처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영남일보 기사에 나온 사진> 울산계모사건 계모
법 이야기로 돌아와야 하는데 내용이 너무 길어져
다음 글에서 아동학대 아동에 대한 팁을 전달하겠습니다.
경찰 신고 단계부터 재판 종료 후까지 관련 법을 소개하고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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