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판결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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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가족 성범죄 특성 상 다른 증거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같이 살던 아버지의 동거녀 이외에 목격자도 없었고, 사건 발생 2달 뒤 신고를 하여 물증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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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문제였습니다. 친부는 평소 딸이 거짓말을 잘하고, 점점 과장되게 이야기를 한다며 무고죄고 맞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말할 수 없는 내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말한다고 판단하였고, '아버지가 교도소에 가는 게 싫었다'라고 말했던 점 등을 들어 2달 뒤에 신고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도 납득하여 징역 6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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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항소심)

2심 재판부 역시 증거조사에 참여했던 심리전문가, 성범죄진술분석전문가 등의 말을 신뢰하여 그대로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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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심(상고심)

이후 친부는 딸이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거짓 진술을 한 것이니 무죄를 선고해 달라는 취지로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습니다. 유일한 증거였던 피해자의 진술이 바뀌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징역 6년을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판결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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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ㆍ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친족으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 이외에는 달리 물적 증거 또는 직접 목격자가 없음을 알면서도 보호자의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고 있고, 허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술 내용이 사실적ㆍ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

특히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를 당하였다는 미성년자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 가족들의 계속되는 회유와 압박 등으로 인하여 번복되거나 불분명해질 수 있는 특수성을 갖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내용 자체의 신빙성 인정 여부와 함께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게 된 동기나 이유, 경위 등을 충분히 심리하여 어느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판결 이유 중

친족관계 있는 자로부터 강간 시 처벌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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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관계 있는 자가 성폭행을 하는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이 때 친족은 4촌 이내의 혈족이나 인척, 동거하는 가족, 사실상의 관계에 있는 혈족까지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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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아동이나 청소년인 경우는 5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