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속의 여러 범죄들 중,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대표적인 범죄 중 하나가 중고차 사기 사건이죠.

중고차 사기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미터기 조작은 기본, 부품을 바꿔치거나 침수 차량, 사고 차량을 겉으로 보기에만 멀끔하게 고친 뒤에 무사고 차량으로 둔갑하여 판매합니다.

혹은 미끼매물로 소비자를 유혹한 뒤 반협박식으로 시세보다 훨씬 비싼 차량을 구매하게 하기도 하죠.

이렇게 판매된 허위매물은 산지 얼마되지 않아 고장이 나는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위험천만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기에 근절되어야만 합니다.

■ '싸고 좋은 차'는 존재하지 않는다

중고차 매매 사기꾼들이 노리는 소비자 유형, 가장 많은 중고차 사기 사례는

1. 인터넷에 파격적인 가격으로 미끼 매물을 올려두고 연락을 하면 실제로 구매 가능한 차량이라며 계약서 작성하게 한 뒤에

저렴한 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을 제시하고 계약을 명목으로 강매, 결국 시세보다 비싸게 사게 되는 경우

(속칭 뜯고 플레이 한다 - 뜯플 / 쌩 플레이 - 쌩플)

2. 많은 현금을 마련할 수 있다며 차 구매 후 고금리 담보대출을 권유하고 구매한 새 차는 중고차로 헐값에 넘기라고 종용하는 경우 (신차깡)

3. 초기비용 0원에 고급 외제차를 마련할 수 있다며 구매 유도, 고금리 대출로 비싼 차량을 구매하게 한 뒤에

이자감당이 안 되는 구매자는 결국 헐값에 새차를 다시 판매하게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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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딜러들은 '싸고 좋은 차는 없다, 좋은 차는 제값에 팔리며 싼 차는 나쁜차일 수밖에 없는 구조'

'좋은 차량이 가격이 낮으면 십중팔구 허위매물이거나 사기' 라고 강조했습니다.

■ 중고차 사기, 단순 사기죄 그 이상인 이유

중고차 사기는 보통 한 개인이 행하지 않고, 최소 3~4인이 한 팀을 이뤄서 진행됩니다.

전화상담 담당 / 현장영업 담당 / 계약 담당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기망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보이스피싱과 매우 흡사한 구조인데요.

앞선 보이스피싱 처벌 관련 포스팅에서 설명해드렸던 바와 같이 형법 제114조에는 '범죄단체조직죄'가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2013년에 개정이 되면서 '범죄단체'에 '범죄조직'도 포함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역할을 분담하여 유기적으로 움직이며,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확인할 수 있는 다수의 구성원을 범죄조직으로 보아

보이스피싱 범죄단이나 중고차 사기단에게 해당 조항을 적용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위 조건에 어느정도로 부합하는지 여부에 따라 해당 죄가 성립하는지 결정될 것입니다.

■ 중고차 사기, 1심과 2심 무죄를 유죄로 뒤집은 대법원

대법, 중고차 사기 일당은 '범죄집단' 첫 판결 - 2020년 8월 20일

- 2016년 6월부터 1년 간 인터넷 등에 가짜 미끼 매물을 올린 뒤에 손님을 유인하여

'차량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속여 다른 차량을 비싸게 판매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

- 1심과 2심에서 사기와 사기방조에만 유죄, 범죄단체조직죄는 무죄로 판결

- 하지만 대법원에서 범죄단체조직죄가 유죄를 인정하며 뒤집힌 사안

대법원에서 이들을 범죄집단이 맞다고 인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 외부 사무실에서 신규 직원을 모집하여 범행 수법을 가르쳤으며, 지각비를 걷어 실적을 확인한 점

- 외부 사무실에서 대표와 팀장, 출동조, 전화상담원 등으로 직책과 역할을 분담하여 움직인 점

- 사기 범행을 수행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 범죄 계획과 실행을 용이하게 할 정도의 조직적인 구조를 갖춘 점

해당 이유들로 일반 사기죄의 최대 형량인 10년 보다 형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2013년 개정 이후 첫 유죄 판결이기에 더욱 의미가 큰 판결입니다.

■ 중고차 사기, 범죄단체조직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혹시라도 범죄단체조직죄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혹은 의심이 되는 경우

위에 언급한 조건 이외에 다른 조건에는 부합하지 않는지 등 상세한 상황을 알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법률적 지식이 없는 상태로 사건에 임하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해드립니다.